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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달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분주한 날을 보냈다. 감염병 위기에 장마, 폭우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곧바로 ‘신속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수해 복구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 재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지원 금액과 범위를 늘렸다.

송 지사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17시·도의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조직·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사로는 최초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됐다.

“전북 최초라는 기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으로 향하는 징검돌을 놓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지사협의회의 목표는 시·도 간의 상호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이다. 여기에 충실하겠다. 열심히 듣고 공동 현안을 완성도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방 행정 현장에서 40년간 일한 지방 행정 전문가다. 절차는 정당하고 내용은 충실한 정책으로 당당한 지방 정부를 만들어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재정 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크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하고 지방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선 재정 분권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법 정비도 시급하다.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른바 ‘제2 국무회의’라는 중앙·지방 협력 기구 설치도 추진한다는데.

“정부가 지난 7월 ‘중앙 지방 협력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을 지방과 함께 논의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아 지방자치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

“코로나 위기 대응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지방에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정부의 통제에 무게가 실려 있다. 헌법에서부터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대등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반영’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의병 항쟁과 3·1운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 5월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건의했다.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반영에 노력하겠다.”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